지난 5월, 중국 해상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. 발효 당시엔 조용했지만 최근 선사와 포워더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. FIATA까지 나서서 회원사들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니, 슬슬 실무에 영향이 올 타이밍이란 뜻이죠.

핵심은 네 가지입니다.
⦁ 중국이 선적항이나 양하항이면 외국 준거법을 걸어도 강행 규정은 못 피합니다.
⦁ 화재 면책 범위가 '선박 위'로 좁아졌어요. 터미널·CY·내륙 구간 화재는 이제 면책이 애매해집니다.
⦁ 갑판 적재 화물은 B/L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, 실무상 적재 위치 정보가 B/L 발행 시점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.
⦁ NVOCC와 포워더도 계약상 역할(화주냐 복합운송인이냐)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다만 화주 입장에서 반가운 대목도 있습니다. 미수령 화물의 법원 매각 신청 기한이 60일로, 일부 지역 기준보다는 여유 있는 편이거든요.

그래서 지금 뭘 봐야 하냐면요. 중국 항만을 끼는 계약서와 B/L 발행 프로세스,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가 이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시점입니다. 사고 나기 전엔 체감이 안 되지만, 나고 나면 이미 늦거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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